연금, ISA 등 절세 계좌 이중 과세 논란, 그래서 일반 계좌로 갈아타라구요?
최근에 정부가 절세계좌(연금계좌와 ISA)의 세제 개편을 해서 절세계좌에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겨우 이제 연금계좌나 ISA로 수익을 얻어볼까 해서 해외주식형 ETF에 가입했더니 웬 날벼락인지. 그래서 일반계좌로 갈아타는 게 낫다느니 그래도 절세계좌가 더 낫다느니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정말 이대로 이중 과세를 계속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인지도 살펴봤습니다.
해외 ETF 배당 세제 개편 논란, 절세 계좌의 혜택 변화
최근 정부는 해외 주식형 ETF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분배금)에 대해 기존 “선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을 축소하고, 미국 등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바로 계좌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와 ISA에 투자할 경우, 해외에서 약 15%의 세금을 납부한 후 국세청이 환급해 주어 55세 이후 연금 인출 시 낮은 세율(약 3.3~5.5%) 또는 ISA 만기 시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 이미 해외에서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계좌에 반영되면서, 기존의 과세이연 혜택 중 일부가 축소되고 이중과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투자 시나리오로 본 절세 계좌와 일반계좌의 비교
예를 들어, 30세에 1천만 원을 연 10% 복리로 30년(즉, 60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 매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바로 납부합니다.
- 연간 세후 수익률은 약 8.46%가 되며, 30년 후 최종 금액은
>> 1천만 원 × (1 + 0.0846)^30 ≒ 약 1억 1,4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ISA의 경우
- ISA는 투자 기간 동안 세금 부과를 미루다가, 만기나 해지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기준 200만 원)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30년 후 세전 금액은 1천만 원 × (1.10)^30 ≒ 약 1억 7,450만 원입니다.
- 단순 계산으로 9.9% 세금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1억 7,450만 원 × (1 – 0.099) ≒ 약 1억 5,7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 연금계좌(연금저축/IRP)는 투자 기간 동안 과세를 유예하고, 55세 이후 인출 시 낮은 세율(예를 들어 약 5% 정도)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세전 금액(약 1억 7,450만 원)에서 인출 시 5%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 1억 7,450만 원 × (1 – 0.05) ≒ 약 1억 6,5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30년 후 최종 자산은 일반계좌가 약 1억 1,460만 원, ISA가 약 1억 5,720만 원, 연금계좌가 약 1억 6,58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즉, 절세 계좌를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약 40~50% 정도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논의와 시급한 문제점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절세 계좌 내 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 환급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절세 효과가 일부 약화되고 배당 재투자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 배당 환급 축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 주던 절차가 축소되어,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배당 소득이 계좌에 반영됩니다.
- 이중과세 우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는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책 논의: 기재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국제 세제와 기존 데이터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시행 시점의 문제: 정부가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변경 규정에 따른 피해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당장의 손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계좌 전환 vs. 절세계좌 유지, 무엇이 좋을까?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절세 계좌의 혜택이 줄어들어 일반계좌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분석 결과 일반계좌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약 15.4%의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 복리 효과가 크게 저해됩니다.
반면, ISA나 연금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유예 효과와 낮은 인출 시 세율 덕분에 장기 투자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선택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시스템 개선 과정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절세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자산 증식 전략으로 남습니다.
마치며,
다시 말해서 현재 정부의 세제 개편 논란으로 인해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절세 혜택 일부가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일반계좌는 매년 높은 세율(15.4%)로 세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 복리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ISA와 연금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해 여전히 과세유예 효과를 누리며, 인출 시 낮은 세율(ISA는 9.9%, 연금계좌는 약 3.3~5.5%)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최종 자산 축적에 유리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논의 중이지만, 복잡한 국제 세제와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대책이 발표되고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절세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 투자 및 노후 자산 축적에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투자와 계좌 관리는 본인의 판단 몫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