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자격 기준 및 지원액 알아보기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22년 소득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을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의 1100가구로 늘려 확대지원을 하는데요. 안심소득의 지원대상과 자격기준, 지원액 범위를 알아봅니다. 또한 2023년 1월 9일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및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가구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에게 보조금을 통해 부족한 소득의 일정부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선정된 가구에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방법은 통계학적으로 무작위 추출하며 지원집단은 1100가구 (2차모집대상)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방법은 서울 복지포털 온라인 접수입니다. 

 

안심소득 자격기준 자세히

1단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월 소득 326만원 이하의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3년간 지원하도록 했고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에 월 소득 326만원 이하의 1100가구이며 2년간 지원합니다. 1차와 2차를 합해 총 16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비교집단은 1단계에서 선정한 1000가구와 2단계에서 선정하는 2200개 가구, 총 3200가구입니다.

 

 

가구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월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 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안심소득 = (중위소득 기준액 (85%) - 가구 소득) x 0.5

 

반응형

 

* 참고 기준중위소득 85%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안심소득 지원가구 모집 절차

안심소득 지원 가구 모집은 서울복지포털 공개모집 > 1차 선정 > 신청서류접수 (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 > 2차선정 > 최종 선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 연금 등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복지급여를 중복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됩니다 (수급자 자격은 유지)

 

정부의 기초연금,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안심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 지급받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마치며,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덜 받고 일정 소득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받아 가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비해서는 재원을 덜 사용하면서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되신다면 잘 따져보고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 서울복지포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