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처, 사용기한 총정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여 민생 회복에 기여하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게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지급되고,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진행중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사용처, 사용기한까지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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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구성

• 민생회복지원금 주요내용
• 지급금 차등이 있는 이유는?
• 지급일정
• 신청방법 및 지원금지급확인방법
• 지급형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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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주요 내용

반응형

 

• 지원 금액 : 1인당 25만원 - 35만원 차등지급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 대상 : 모든 국민이 포함됨. 단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도 특정 조건 충족시 지급 대상에 포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바로가기

 

 

지급금 차등이 있는 이유는?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지원의 필요성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에게 지원이 되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해 차등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많아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 되고 실제로 더 필요한 계층에 효과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아 총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설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밖에 조건은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향후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지급일정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정부가 2024년 9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역별 행정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지급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직역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늦어지는 지역은 9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확인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24 및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별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되는 만큼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급시기가 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바로가기

 

 

 

 

지원금은 자동지급 방식이지만 일부지역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형태 및 사용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지역의 다양한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내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업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원금의 경우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고액의 귀금속 취급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비진작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서울지역 가맹점이 약 18만 곳에 달하기 때문에 사용의 제한이 있더라도 불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 후 4개월 내에 소진해야합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제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촉진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물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짧고 지급 방법 또한 단기간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국민이 1000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카드나 지류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국민들은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장시간 주민센터에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에게 25만원, 좀 더 필요한 계층에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이상 없이 집행된다면 2024년 9월 14일~30일 사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지급되는 것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숨통트이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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