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강좌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느냐 마느냐 엇갈린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직접 등록신청도 해보면서 확인한 통신 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하려면 통신판매업 필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등록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가령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내가 사업자가 없어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서 가입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할까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선택사항이구요.  필수라는 것은 안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거예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벌률 제 42조 제 1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 개인으로 등록했다가 사업자로 전환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가 있어야 전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알아보기 / 스토리블럭

 

 

만약에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어디선가 물건을 사와서 직접 포장하고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셀러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죠. 내가 매출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알 수 없고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사업자 없이 시작하는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사업자는 내야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도 해야 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 / 스토리블럭

 

그리고 법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SNS나 블로그에서 팔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게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애스크로라는 것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매출을 내고 싶다면 통신판매업은 등록하고 하는 것이 속편한 것이죠. 법적인 부담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지구요.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할까?

사업자등록은 내 사무실이 있는(혹은 집을 사무실로 할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단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메뉴를 선택하면 되겠구요. 

 

사업자등록신청 페이지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을 위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위한 도, 소매업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해외 구매대행도 하게 되는지 여부를 생각해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하는데요. 당장은 잘 모르면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인 525101을 선택하고 나중에 정정신청해서 업종코드를 추가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후 만 하루 정도 지나면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서 스캔하거나 PDF나 이미지ㄹ로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제출이 필요한 곳에 해야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독립쇼핑몰이라든가 다른 쇼핑몰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절차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 쇼핑몰 개설

• 사업자등록

• 전자결제 신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필요 없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한데요. PG사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도 함께 가입이 되니까 따로 에스크로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엔 따로 애스크로를 받기위해 은행 사이트나 PG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스크로를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이 가능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 방문하거나 은행사이트에서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에스크로 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기업용으로 되어야하니 기업용으로 먼저 발그 받으셔야 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국민은행은 에스크로 이체 메뉴, 기업은행은 안심이체 메뉴를 이용해서 에스크로에 가입합니다. 

  *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은행에 가심이 편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은 사업자가 등록된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만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구요. 신청 전에 앞서 말씀드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먼저 받아두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PG사를 이용해서 받는 분들은 애당 업체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판매자정보>사업자전환(이미 사업자로 가입한 경우엔 판매자정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어요)을 하면 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전환과정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전환이 완료되면 아직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중인 상태가 되지만 에스크로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인전이용확인증은 프린트하는 화면 형식으로만 나오지만 PDF로 받으셔도 되고 화면을 그대로 촬영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에서 사업자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서 준비해둔 안전이용확인증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제출방법에서 파일첨부로 하면 되고 가능하면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 에러가 덜날 껏 같습니다. PDF 오류가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이렇게 하고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한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되었다는 분도 계신데요. 3일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고, 완료되면 해당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수령은 선택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한다고 해요. 통신판매업 허가가 나면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면허세 비용은 45000원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과정중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면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도 매출 충분히 내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결국은 그 분들도 사업자로 전환하고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반은 포스팅도 할 겸 테스트삼아서 이것저것 등록했지만 저도 도전해볼까 생각중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