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서비스 셀프로 - 나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서비스

매년 혼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500만명이라고 합니다. 셀프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일부는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베타서비스인 거 같습니다. AI 법률 서비스 셀프로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셀프로 소개

셀프로는 법정문서라는 회사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개발중인 나홀로 소송 준비 AI 솔루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내가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혹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비싸거나 국가의 도움으로 자문을 얻고 싶어도 자문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또한 법조 용어는 너무 어렵고, 어쩌다 알게된 정보는 단순한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죠. 

 

법정문서라는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터 필요한 문서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셀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Self-Law 서비스는 어려운 법률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사한 과거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재판 절차 및 필요한 문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법률문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사판례를 찾아주고 재판절차가이드를 확인, 실제 재판에서 사용된 신뢰성 높은 문서를 확인하고 판결 예측까지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된 법률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잘모르다보니 키워드 검색만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광고성이 90%이상이고 변호사 정보가 1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각 주민센터에 공익 변호사를 배치하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긴하나 워낙 업무량이 많고 하소연 위주라 공익변호사의 피로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넘어오는 사건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적을 리 없습니다. 자체민원에 유입된 민원까지 업무가 폭주하는 상태. 예약 상담만 받고 있지만 실제 민원을 접수해보면 2~3달까지도 소요되고 재판 전략 구상은 실제로 해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 거주 변호사가 약 13900명인데 4000명정도는 월 소득이 200만원이하라고 합니다. 소송은 많은데 변호사가 수익을 못내는 기현상. 이에 법률문서측에선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맞춤형 법률서비스와 교육을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 콘텐츠 형채로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법무부의 전국민 법률지식 함양 목적을 가진 법무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네요.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를 언택트로 변호사가 자문해줄 수 있도록 원클릭 서비스로 연결하고 향후 해외 변호사도 서비스를 진행하여 변호사는 알려지지 못해 얻지 못했던 수익을 얻고 의뢰인은 합리적인 비용과 제때 변호사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법률문서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인공지능 학습솔루션으로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하기 힘든 판례를 자동 수집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치며,

앞으로 법률문서의 셀프로가 개발 완료되어 정식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나홀로 소송 준비하는 분들에겐 법률 서비스를 쉽고 적시에 얻게 되고 소득이 부족한 변호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소득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판례를 해석하고 본인에게 맞는 재판 사례를 키워드와 콘텐츠로 얻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일은 아닐 것같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해야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이에 대한 데이터 가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개발 진척사항이나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