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이유 탈원전 탓이다? 한전은 왜 적자일까?

한전이 전기료 3원 (KWh 당)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한전 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 혹시 정치적인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양날의 검입니다.

 

한전이 전기료 3원 (KWh 당)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순기능으로 생각하면 발전력이나 탄소저감 측면에서도 대단히 이로운 것이지만 위험성과 원전 폐기물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국가는 더더욱 신중해야하는데요. 원전이 지진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에 저도 생각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심지어 도시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어야한다는 주장까지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야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원전이라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

 

우리나라는 탈원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결론 부터 얘기하면 탈원전은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위험성 있는 원전(월성1호)을 영구 폐쇄하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고리 2호기)일 뿐이고 점검이나 안전을 위해서 가동을 중단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2016년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원전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최고로 높았던 원전 가동률이 85%대였고 2016년은 79.9%정도입니다. 2021년의 원전가동률은 76%였다고 하니 비록 줄어들긴 했으나 원전가동률이 예년과 비슷하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죠. 정책도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했고 2024년까지는 설비를 오히려 늘리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인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원전 가동률이 지난 5년간 안전 이유로 인해 일정기간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전 가동률이 이전 기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한전의 적자는 왜일까?

한전의 적자는 한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의 입장은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졌다거나 적자가 이어져 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한전에서는 탈원전이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전이 줄곧 적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2014 - 2016년까지 한전은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고 2015,16년은 최고였는데요. 이 당시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매우낮았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도 4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랬다가 2018년, 2019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은 다시 또 흑자를 기록합니다. 내내 적자였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때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너지 가격인데요. 2017, 18, 19는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가였고 2020년 큰폭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을 당시 한전은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원전가동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LNG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죠. 

올해는 현재 82%이상으로 원전가동률을 높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미뤄왔었고, 보도자료들에 따르면 향후 탈원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료가 향후 몇년에 걸쳐 20~30% 이상으로 가격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탈원전이 진행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원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탈원전을 안하면서도 전기료를 계속해서 인상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반소비자가 떠안아야하는지 혹은 기업부담을 늘려야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전기를 펑펑쓰는 나라라는 어떤 정치인의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반가정 전기료 사용량은 높지 않다는 보도자료가 있는 만큼 이 또한 인상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전의 적자 이유로 민간 발전소의 전기를 비싸게 사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이용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전기를 민영화해서는 국가경쟁력이 주저앉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민영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수시로 정전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전기료는 무척 비싸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민영화는 국가 경쟁력을 한순한에 훼손하는 일이되므로 절대 해선 안됩니다. 프랑스도 최근 전력공사를 전면국유화하면서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만큼 전기 민영화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인상,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 원인인지 여부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전이 3원 인상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인상폭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정부도 이를 쉽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르긴 오르겠죠. 한전의 적자원인은 가동률의 영향도 있지만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적자가 났다고 할 수 없음을 한전의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큰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그만큼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전기를 일반 국민이 많이 써서 올려야한다면 우리는 억울할 수 밖에 없죠. 또한 빨리 국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에너지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가지 여건들이 너무 불안정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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