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뭐예요?(feat. 이재용부회장사과)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위)의 권고라고 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무엇이고, 이재용부회장은 왜 사과를 했을까요? 이는 아직도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재판중인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되돌아보면,국정농단사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2차인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보냈거든요. 이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2심법원인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해야해요. 이미 고등법원에선 징역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었거든요. 이걸 상고하자 대법원은 심리를 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여기서 재판을 다시 해야해요.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선고를 분리해야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K스포츠 어쩌구 하는 재단에 삼성 계열사들이 돈을 많이 댔습니다. 그리고 이는 뇌물이고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련 흡수합병을 찬성 하면서 국가적 국민적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용부회장과 삼성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가지 삼성에는 노조가 없었는데요. 사실상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어용노조만 있었죠.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지만 삼성은 사실상 노조를 방해하거나 차별해선 안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파기환송되고 뇌물관련 혐의가 있음을 판단하는 파기환송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를 권고한 것과 다름 없고 이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것이죠. 이도 또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심리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삼성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해 삼성이 정도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가하는 일은 삼성의 주요 계열사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7개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삼성 계열사의 위법행위를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신고기능 / 스토리블럭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부회장에게 대국민사과를 권고했습니다.(2020년 3월 11일)

이유는 삼성그룹의 문제는 경영권승계와 관련이 있고 앞으로 준법의무를 다할 것을 국민에게 다짐하라는 것이죠.

대국민사과는 내용상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경영권승계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 및 사과
• 노동법 위반에 대한 반성 및 사과
•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입니다.

 

사과는 지난달 진행하는 것으로 권고 되었고 예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19로 삼성측에서도 요청하여 1개월 가량 미뤄져 5월 6일 진행되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이 되겠다고 했고,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국민덕분이라는 워딩도 담겼습니다. 삼성준법위는 의미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재용부회장 2020년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 전문

 

누군가는 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누군가는 슬픈 감정을 공감함을 비치기도 하고 믿어보자는 얘기도 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이번 재판부를 기피하는 기피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상고하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또한 몇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과 기업총수들의 뇌물 사건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특히 이재용부회장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입니다. 

 

삼성의 주가가 흔들흔들 하는 것도 어쩌면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삼성도 매도)

 

삼성전자주가(2020년 2월부터 5월7일 현재)

삼성전자주가

 

삼성전자주가(네이버증권)

 

 

5/10 업데이트 :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재벌가에 파장을 일으키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5/6 사과문이 재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가들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과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현대자동차그룹, LG, SK, 롯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 오너 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노조문제는 삼성이 그동안 막아왔던 것을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 -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지켜봐야할 수 있겠지만 - 긍정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또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측에선 우려를 할 부분일 수 있겠으나 사회적으론 바람직한 부분일 것입니다. 많이 늦은 것이죠. 반면 무조건 노조의 입장이면 약자로서 편을 들어주는 사회분위기는 더 이상 어려운 분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용부회장 역시 삼성의 오너 경영선상에 있는 당사자인데 이번에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4세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죠. 이를 지켜보던 오너일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장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 지날 갈 이야기라 생각할 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큰 고민에 빠져 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삼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추가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나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