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 방법 / 지급일 / 계산기
- News&Issue
- 2021. 8. 15.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정부는 3종 패키지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뎅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하나인 소상공ㅇ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바,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 3종패키지란
-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계산기
- 지자체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기초수급자 증296만명에게 저소득 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 4인가구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과 소상공인손실보상(7월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감소분 등 지원)을 통해 피해를 지원합니다.
- 골목상권, 서민 경제 등 소비유도를 위해 2021년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1인당 최대 10만원 /2개월 시행)도 시행합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제외 대상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5차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일자와 방법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대상자 일괄지급되며,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준비중,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예정으로 향후 완전히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아래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온라인신청방법 | 문의 |
| 상생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예정)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8월 신청 예정) |
국민콜 110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 없음(대상자 일괄지급 8/24 예정) | 129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17일부터) | > 1899-8300 > 희망회복자금114.kr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 |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급은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일정으로 지급되며 별로 이의신청 일정 기간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조회 서비스
본인이 지원금을 얼마받을 수 있는지를 카카오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민상생지원금 일정에 따라 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 여부와 지원금액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홈에서 자산관리 > 국민지원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국민지원금 계산기에서 건강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내 건강보험료를 불러 온 후 총가구원을 선택하면 계산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폭증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 납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카카오 인증이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앱(더 건강보험) 설치 후 조회 > 직장/지역보험료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논란이 있는 영역은 제외하더라도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 2020.08.16-2021.07.06 |
최대 2000만원 | |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 2020.08.16-2021.07.16 |
최대 900만원 | |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경영위기업종 |
최대 400만원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21.07.0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지자체별 지원 안내
각 지원 대상 및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부 대상역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300만원, 공연장 등 40% 이상 -60% 미만 감소한 경우 250만원 등 차등 적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5차 지원금에 대해 확정된 사항과 더불어 추가된 사항도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알파에 해당하는 12% 국민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도의회와도 충분히 논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기사에 나왔었구요. 경기도 지자에 일부 지자체들은 100% 지원에 대해 반대의사를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소득하위 80%+알파 안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 여부는 전체 일정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머지 12%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원금 예산과 더불어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미 전국민 보편적 지원으로 자리매김된 상태에 또다른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 5차재난지원금 신청과 지원금액, 확인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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