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극약처방 주택담보대출 중단 / 가계부채 억제. 농협은행 11월까지!

지난 20일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집단대출 : 분양권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등 주요 대출 상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방에서 거의 60%에 달할 만큼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갑자기 대출규제를 하게 됐을까요? 가계부채 억제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을 일정 기간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럼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TV 같은 집값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제한하거나 ,  DSR이라고 소득대비 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모든 대출을 전격 중단한 경우는 없었죠. 현재 농협은 23일까지 접수한 대출까지는 기존대로 대출이 진행된다고 하니 농협은행에서 당장 대출을 받아야하는 분들을 23일까지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기간은 2021년 8월 24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가계부채 탓? 부동산가격탓?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전면중단 / 스토리블럭

 

대출 제한을 하는 시중은행은 또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한도소진 때문에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도 지난 8월 18일 주택담보대출 상품퍼스트홈론을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한해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IPO 당시 100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갑자기?

사실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총액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미 승인된 한도가 몯 소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중단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농협은행의 서민용 대출 상품, 긴급생계자금 등은 이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대출총량 관리가 소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대출중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세대출은 물론 토지, 임야 등 비주택에도 모두 대출이 중단됩니다. 

 

제2금융권은?

취임예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 규제시기를 앞당기거나  DSR 60% 인 제2금융권도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맞춰 최근 금융위소집에서 놓엽은행과 더불어 가계대출이 많았던 농협중앙회와 놓엽상호금융 등으로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가계부채가 170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은행권에는 이미 전달이 되었던 바, 대출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을텐데요. 일부 은행들의 관리소홀은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중단이라는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강수를 둘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상승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제1금융권의 대출 중단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입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도 농협, 축협 등을 통해 신규승인 중단과 대출비율을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죠. 일부에선 개인이 감당할 몫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무리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환율상승, 외국인 자금이탈 등과 함께 본다면 정부로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