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기축통화국 장단점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좋은 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는 국제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인데요. 미국의 달러도 요즘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중동에서 석유를 사도 거래는 달러로 해야하고 우리나라가 한때 겪었던 외환위기를 다시 맞이하지 않으려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하죠. IMF에서는 SDR이라는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는데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외에도 유로, 엔, 파운드, 위안 등을 섞어서 가상화폐 SDR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환율변동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IMF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외에도 다른 외환을 추가할지를 5년에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2022년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우리의 원화를 여기에 포함시켜보자고 자료를 낸 것이죠.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의 자격이 있을까?

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상은 GDP 10위, 시가총액 9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규모가 세계 5위, SDR편입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IMF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인데요. 가난했던 국가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모델로서 한국은 가장 적합한 나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화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원화보다는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 싱가폴 달러 홍콩 달러 등 원화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외환들이 많은 것이 조금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에 포함되면 장점은?

원화가 SDR(특별인출권)에 편입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돈을 찍어서 유통시킬 수 있어서 환율 안정,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효과는 100조 이상이고 고용증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단점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외교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누리다가 요즘은 오히려 힘에부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본이 크게 몰락하고 있는 분위기고 중국도 미국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죠. 우리나라의 통화가 전세계에서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하고 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방된 만큼 해외의 무시무시한 투기자본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할 때, 언제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성장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공학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발전적인 경제활동들이 기반이 흔들리고 일본처럼 성장잠재력이 크게 하락하고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축통화국 논란이 있어서 기축통화국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기축통화가 되고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도 이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고 일본은 현재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련에서도 장점을 부각시켜 자료를 냈었지만 22일 새로운 자료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원화가 SDR에 포함되어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경제적 펀더멘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섣부르게 진행했다가 삽시간에 큰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IMF 기축통화국이 되면 강국이 아니라 강국이어야 기축통화국도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