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가 뭔데 미국에게 박탈권이 있을까?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비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요. 홍콩특별지위가 뭔데 미국이 그 지위를 뺐겠다는 것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압박의 카드일 수는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홍콩특별지위 박탈 먹힐까? / 스토리블럭

홍콩특별지위란?

먼저 홍콩특별지위라는 것을 알아보면 홍콩정책법이라는 것에 기인한 것인데요. 1992년에 제정된 법으로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 홍콩을 비자나 법 집행, 투자, 무역 같은 분야에 있어서 중국본토와는 달리 홍콩을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홍콩은 역외 위안화 거래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통해 소위 글로벌 금융허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공개의 50%이상이 홍콩에서 이뤄집니다. 중국기업의 절반이 홍콩에서 IPO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 외국인의 중국 직접투자도 홍콩을 통해 이뤄집니다. 미국이 재정한 홍콩정책법이라는 것이 단지 미국의 법이라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름 보증처럼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홍콩의 경제적 지위는 미국의 홍콩정책법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정책법에 의해 홍콩이 특별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본토에 관세를 부여해도 홍콩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막아버려도 홍콩엔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특별지위라는 것이 미국이 재정한 미국정책법에 의해 생긴 것이지만 홍콩, 나아가 중국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홍콩 정책법에 대해 2019년 미국은 홍콩인권법을 보완했습니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개인에 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금지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침해한 개인"이라 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 중국공산당 정부와 관련 있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홍콩인권법은 작년 홍콩의 민주화시위 당시 만들어진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통과

 

홍콩정책법이나 홍콩인권법은 중국으로서는 달가울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내정간섭이라 반발했죠.

그리고 올해(2020년) 5월 28일 전인대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다면 중국 공안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 법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분열)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전복)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파괴) 홍콩에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침투)를 위법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은 성명을 통해 자유의 보루로 번영한 홍콩에 중국의 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국제협력 및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 - 1국가 2체제에 대해 합의를 했거든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압박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자금도 홍콩을 통해 투자가 되고 있는 바 우려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을 한 것이죠.  서방세계도 홍콩의 자율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테니 표현하지 않는 국가들도 홍콩의 특별지위가 사라지길 바라진 않을 것같습니다.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그동안 얻었던 신뢰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투자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부과되던 소위 징벌적 관세를 홍콩에 있는 중국기업에게도 고스란히 부여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이 만만한 상대일리가 없죠. 중국이 특별지위박탈을 감수하고 여전히 홍콩보안법시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늦추고 싶지 않을 수도 있구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내놓은 압박카드는 오로지 홍콩 안에 있는 홍콩시민들만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한다고 해서 홍콩이 중국에서 독립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낸 홍콩특별지위 박탈카드는 아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부담스럽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중국 때리기가 오직 트럼프의 재선용 카드라는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의미있다고 보이구요.

 

그러나저나 적잖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도 미국과 중국은 멈출줄을 모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괜히 옆에 있는 우리만 불안하기 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