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0조, 경기부양효과 있을까요?

트럼프는 1000조를 풀고, 미국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긴급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어떤 경제학자는 찬성합니다. 항상 그렇죠. 특히 민감한 문제들은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 사진 출처 미국무부 홈페이지

 

 

저는 이럴 때 트럼프대통령이 저래서 거대 재벌이기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 뛰어난 경제관료들과 자문단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대단히 감각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비상상황이며 공포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디까지 망가질 지 모릅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비상상황이며 공포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릅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은 줄어들고, 해외여행은 아예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여행업은 올해 끝났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관련 업은 일찌감치 무급휴직을 단행하고 규모가 작은 곳은 도산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식 얘길 많이 했지만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는 실물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실물경제를 꼬꾸라트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지금 그가 황당해보이는 국민 1인당 1000달러지급(한화 약 120만원)은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라는데 동의하고, 비상상황을 넘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도 맘껏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비상대책과 지원자금으로 코로나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곳도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금융위기는 실물경기에 영향을 줬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이야기는 남얘기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상대적으로 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전세계인이 체감하고 있고 바로 내가 피해를 고스란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 이미지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유튜브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김경수지사가 "전국민 100만원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이야기했더랬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 뭔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남지사로서 김경수지사는 위험을 목도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검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우린 미국이 아니란 것이죠. 지자체장들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란 점. 재정 운영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받고 싶고 누군간 소외감 느끼겠지만 우린 미국이 아니잖아요. 아쉬움이 있어도 급한 곳에 선별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비판하되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요. 더 나은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죠. 그래야 필요한 지원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이란 게 그렇잖아요.

너무 늦지않게 지원이 되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버티면서 희망을 만들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