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지정.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마이아미 컨퍼런스에서 엘살바도르 나이브 브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추진 발표하고 일주일만에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크립토 기업을 유치,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했답니다. 심지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마이닝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죠. 화산이 많은 나라라 국가에서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651만 5000명 정도. 공용어는 스페인어입니다. 빈부격차가 크며 치안이 불안. 국경없는 의사회가 구급자 피격사건을 계기로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안정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왜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을까요? 

 

엘살바도르 / 구글 / 나무위키 / 스토리블럭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이유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은행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당연히 없이 현금만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가하면 자국민이 해외에서의 송금액이 GDP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금수수료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구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미국달러예요. 이런 엘살바도르 정부는 금융서비스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국민들에게 보급할 방법도 현재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하기위해 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이번 법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얘기할 때 사실상 가상화폐가 화폐지위를 갖기 어려운 이유로 화폐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보다도 더 형편없는 금융 서비스 상태란 것이죠.

 

 

엘살바도르 정부는 디지털지갑화폐 회사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엘살바도르정부와 함께 현대적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하구요. 

 

이제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만큼 이제 매장이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10000원 짜리 물건 팔았는데 갑자기 오후에 5000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불안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 등락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엘살바도르 개발은행 내 수탁기관을 설립하고 상인들이 요구할 경우 기관은 바로 달러로 교환해줄 것이라고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를 만나 비트코인 법정통화 전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남미의 유대인이라 불릴 정도로 상술은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대요. 그런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추진력도 뛰어나고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상황 때문에 벌이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고해요.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고 불안정한 나라가 또 비트코인을 받아 들일 지도 모르죠. 그들의 금융시스템은 비트코인의 불안정성보다도 더 형편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불안하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고 달러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처럼 어려운 나라는 자국의 통화가 부실해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이미 통화 주권을 상실한 상태이죠. 비트코인은 이런 나라들에겐 암호화폐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엘살바도르에 금융시스템도 형편없고 금융계좌를 가진 사람이 30%밖에 안되는데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1인당 1.5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송금시스템이라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실행을 했으니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실제로 파라과이의 한 정치인은 크립토 산업을 위해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답니다. 파라과이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채굴장이 중남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한 국가에서 수용했다는 뉴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국내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과세안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죠.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법정화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화로 인정해야하고 수교국의 화폐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외화의 범주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회국환 거래법 적용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는 세법 개정 없이 과세 대상에서 비트코인은 제외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달러보유자가 환율 변동으로 시세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와 같다고 하죠.

 

마치며,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외화지위를 얻을 수 있어도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외국환 거래 대상에 암호화폐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개념충돌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은 사건입니다. 다만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요. 좀 더 큰 나라에서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