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게임셧다운제 폐지될까요?

게임셧다운제 말도 안되는 규제, 우리나라만 규제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해 건강을 해치고 시간관리를 할 수 없어 학업을 망치는 등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단, 16세미만의 청소년이 0시 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 모든 게임엔 해당되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적 셧다운제라고도 합니다. 모바일게임도 제재가 안되고 있고요. 주민번호를 도용하기도 하는 등 실효성은 꾸준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어쨌든  왜 지금 이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마인크래프트

 

어느덧 10년 게임셧다운제 폐지될까?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폐지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번째로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잉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모든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및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시간 포함, 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중복규제라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미 온라인 게임은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때문에 셧다운제 폐지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교육적인 효과까지 인정할 정도로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한국에서만 19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를 사들이면서 -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 (TMI) - 한국의 청소년 게임셧다운제를 비껴가기 위해서 한국 유저만 19세 이상만 게임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인크래프트 자체는 12세 이용가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서버를 따로 만들지도 않고, 어린이, 청소년은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19금 게임이 된 것이죠.

 

초통령이라는 마인크래프트 한국에선 19금?

 

정치권에선 법안도 새로 나오려 발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골자이구요. 유력 대선주자들도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여가부 폐지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랍니다.

 

마치며,

그렇지만 게임 셧다운제가 완전히 폐지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완전폐지보다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될 것으로 보는 쪽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10년이나 된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관련 업계는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주가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미 모바일게임이 많아져서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구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