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외환시장 개입 의미/ 필요성/ 효과

환율로 투자자의 걱정이 커지는 요즘. 얼마전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 구두개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때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처럼 갑자기 환율이 하루만에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 구두개입의 뜻과 필요성,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의 뜻

정부는 환율이 크게 변동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킵니다. 이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도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유불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은 자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원 달러 환율 2021년 8월 20일 오전 11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스토리블럭

 

우리나라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이따금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개입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인 달러가치가 급등한다면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 가치를 끌어내리는 식이고 일본도 같은 방식을 취해서 자국의 통화를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나치게 너무 높아져도, 낮아져도 문제가 됩니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어서 외환시장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조치이며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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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방법

외환시장 개입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하는데요, 주로 한국은행이 개입하고 방법은 외환시장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직접 개입 2가지입니다.

1. 외환시장 구두개입

구두개입은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자꾸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 하는 것이죠. 언론에 한국은행 당국자가 나와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달러를 거래하는 딜러들은 멈칫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한마디 해도 아이들이 행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지만 잠깐 쉬면 급격한 변화가 갑자기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만 매번 너무 자주 구두개입을 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신경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2. 외환시장 직접개입

정부가 말로는 안되니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대량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취급 은행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특정 환율에서 대규모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쌓아 놓는 방식으로 가격 방어를 하거나 선물환 거래 같은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기세력과 반대로 베팅함으로써 가격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특정 은행의 외환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 개입 효과, 부작용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그만큼의 신뢰가 있어야합니다. 구두개입만 해도 앗 뜨거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양치기 소년이라면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무시하게 되겠죠. 외환당국의 개입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달러를 사들인다면 그만크 원화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자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니 화폐가지 하락-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또 채권을 발행해 통화량을 흡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채권 이자를 부담해야하니 이것도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몫이 됩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속 해서 고환율 정책을 쓴다면 수출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수입업자와 소비자는 물가 상승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겠죠. 환율은 이렇게 어느 한쪽에는 이익이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마치며,

환율이 오르고 있는 요즘,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 구두개입, 외환시장 직접 개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요즘 환율을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화되고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