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쉽게] 알아보기 / 전금법 개정이유

전금법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법(2007시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전체 개정)과 관련된 법안으로 2020년 11월에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네이버특혜법이라거나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편법 봐주기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머지 사태(?)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컴퓨터, ATM, 전화기 등의 전자적 장치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 동시에 전자금융업 영위 및 그 감독에 대한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전자금융법의 목적은 전자금융의 기본적인 요소와 개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에 의한 금융거래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 에 대한 법률관계 규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란 / 스토리블럭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사, PG사 및 여타의 할부금서비스 회사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그전엔 없던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들을 통제할 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통신사, 카카오, 네이버, 토스 같은 핀테크기업들이죠. 이회사들은 특히 일종의 선불금인 포인트라는 것으로 이것저것 금융어과 관련된 것을 하거든요. 포인트라는 것이 미리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불충전금입니다. 위에 나열한 회사들 말고도 요즘은 구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많은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매체에서 본 바로는 타인의 선불금으로 나의 포인트를 돌려막기해도 방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 문제의 핵심이 이부분입니다.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어제 저녁 뉴스에 자칫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뭐가 다를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예탁금 보호를 위해 예탁금을 100% 외부 금융회사에 맡기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자라는 신규라잇네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진입규제 완화, 오픈뱅킹, 청산제도 법제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직 법안이 계류중이거든요. 이 법안에 소비자의 충전 및 사용포인트, 제휴된 사용처에 대금지급 청산과정도 담겨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에 있다고도 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금융인가 여부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이를 금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일반은행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은행업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다른 전문가들은 계좝발급과 자금이체도 가능하고 후불결제, 신용정보, 외국환 까지도 취급하는데 이를 금융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은행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을 전자금융법 적용으로 편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네이버에 선불금 네이버페이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에도 충전금이 일부 있구요. 그렇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마련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죠.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자 여부를 떠나서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포인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쇼핑몰에도 지마켓, 옥션의 스마일페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에도 고객들의 현금이 들어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런 포인트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해소해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바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과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해당 기업들의 독과점도 막아야할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겠구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