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 미국 부채 3경, 셧다운도 다 그래서.

미국 디폴트로 경제 신문들이 난리이며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큰폭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옐런은 의회에 다음달 18일까지 채무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부채는 28조 달러로 우리돈 3경에 이릅니다. 미국의 디폴트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가들의 디폴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요. 미국의 여러 자치 주들이 급여를 주지 못하고 셧다운을 했던 것도 한두번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때도 있었고, 오바마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과연 미국의 디폴트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디폴트 가능성, 미국 디폴트 의미 / 스토리블럭

국가 디폴트

2차대전 후 독일도 프랑스에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 프랑스가 격노해서 독일 일부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중재했었다죠. 그리고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유럽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뇌관이 될 수 있어서 세계경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돈 못주니까 배째라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움은 채무유예로 나중에 갚겠다는 의미이지만 디폴트는 돈 못줘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도 디폴트가 크게 영향을 미쳐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어째서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미국의 부채

미국의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한도를 넘겨 28조 달러가 훌쩍 넘어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 부채한도를 늘려주거나 한도적용을 유예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예산내에서 세수 세출을 맞춰 살림을 해나가지만 국가가 세입이 크고 세출이 적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세출이 훨씬 크고요.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는데,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불어납니다. 겨우 경제가 회복될만 하니 이제 팬데믹 사태로 더 많은 재정지출, 양적완화를 하면서 부채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나게 되었구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부채가 늘어나도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미국은 총부채 한도를 두고 재무부가 차입할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이를 컨트롤 하고 한도를 늘려주거나(상향),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해줍니다. 이런 부채한도의 상향 또는 유예는 1960년도 이후에 78차례나 있었답니다.

정치적인 힘겨루기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재정적인 위기인데 미국 의회는 왜 빨리 이걸 승인해주지 않을까요? 공화당이 집권당일때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는 공화당이 견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패배 이후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깎아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집권당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구요. 트럼프때는 셧다운이 24일간이어졌었죠.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일부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셧다운이 이번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 어려워도 정치적인 계산이 더 앞서는 모양입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가 1.56% 대, 30년물 국채가 2.1%대까지 올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계속 언론들이 미국의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구요. 미재무부가 국채를 발행 못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결국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도 하락하겠죠.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AAA)입니다. 이것이 한단계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세계 경제는 또다른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내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무원 월급, 군인, 사회보장연금 등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주거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이런 공방을 계속할 수 있겠죠.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상향 또는 유예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위기설은 끊임없이 증폭되겠고, 주가나 위험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동안 나스닥이 2.83%나 내렸습니다. S&P500 2.04%, 다우 1.63%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1.22%하락했구요. 미국의 부채에 따른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업데이트 :
미국 의회는 초당적 합의로 일부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또다시 유예를 통해 셧다운은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안과 3조5천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통과를 함께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인프라법안까지만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조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구요.

10월 10일 업데이트 :
미국은 채무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일단 디폴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미국 의회는 12월 초까지 부채한도를 570조원 - 4800억 달러 가량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