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2023년으로 가상화폐 과세 연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과세를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암화화폐시장에 드리웠던 여러가지 먹구름 중에 하나는 걷히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과세 왜 연기되었을까?

암호화폐에 2030의 투자열기는 대단하죠. 이에 따라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모두 암화화폐 과세에 대한 유예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선 기존방침을 그대로 고수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표심은 어쩔 수 없는지 입법부인 국회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요.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전문가들간에 의견차가 있었고 과세 시작 시점도 2022년 1월 부터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던 상태였죠. 이에 비판이 계속되자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은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과세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2023년으로 과세 유예된 기간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세 유예 2023년으로

 

아직은 사실 가사자산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미흡하고 이를 과세하려면 여러가지 보호장치나 제도도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의 종류, 정의도 이렇다하게 정의된 부분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과세제도 틀안에 넣는 것이 맞느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나 조치가 가능한가하는 부분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가하면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상자산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데 아무런 과세나 제도적인 관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정부가 취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도 안될 노릇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소로 옮길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0원으로 평가한다고 한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원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이를 악용하면 탈세도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거래가 아닌 채굴을 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논쟁거리입니다. 채굴장에서 직접 이제 막 채굴된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전자지갑에 받으면 역시 거래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은 왜 기타소득?

코인 등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과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사자산도 무형자산으로써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재산이라고 보는 것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그야말로 무형자산의 성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도 과세가 쉬워져 과세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치며,

어쨌든 논란이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암화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장은 주춤하고 있었는데 세금 부과가 유예된 것으론 반등하는 것 같아보이지는 않네요.

 

비트코인 시세, 현재 조정중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