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습니다 / 건보료 절세방법 추가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로 완전 전환하고 2개월 정도지나면서 11월 건강보험료 조정까지 겹치니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전환 후 이렇다할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아시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자가, 전/월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부분입니다.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데도 다른 재산들과 이전에 받았던 급여 수준등만으로 건보료를 책정해버립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타고다니던 차를 팔아서 건보료를 내라는 것인지.

그마저도 정말 팔고 줄인다해도 결국 건보료만 내다가 끝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째서 재테크 수단도 아닌 생계수단의 재산을 건보료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개정이나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소득에 맞춰서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긴한데요.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지난번에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재취업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자녀의 부양가족이 되는 방법, 재취업 등 방법이 있었고 그중에 저도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그래봤자 3년만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면 혹시라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건강보험료가 직장+지역 2가지로 나왔었거든요. 지역이 조금 적게 나오긴 했구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 중에선 재취업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를 대체할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가족을 고용하여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적은 비용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벌이가 좋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방법이 가장 나았습니다. 아마도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고용은 원칙적으로는 고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족고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가족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30만원정도로 해서 고용하면 건강보험료가 2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예 남을 고용하거나 부모님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제 상황이 불가능하여 아내를 직원으로 하려는 건데요. 이럴 때 하루 3시간 주 15시간으로 하여 68만원정도로 급여를 올리면 최저시급 이상이 되면서 고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2만 3천원대가 되고 사업장 부담까지 합치면 5만원내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건강보험료까지 추가해야하는데요. 제일 급여가 높은 사람의 건강보험료에 맞춰진다고 하니 모두 합쳐서 10만원대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온 달에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일을 당월 1일로 맞추면 부과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비용이 적지만 국민연금은 비용이 큰데요. 이 모두를 합쳐도 임의계속가입+지역 건강보험료 보다는 적게 내게 되고 국민연금은 노후에 도움이 되니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기가 꺾이는 기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절세방법으로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면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 정산을 해야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고 초보 사업자로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 걱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해결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